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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최저임금 인상이 특정 계층의 실업에 미친 영향과 그 원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계층에 동일하지 않다.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고용을 줄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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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일부 계층의 고용 불안정과 실업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한국사회는 최근 몇 년 동안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경험하면서 정책의 적합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해졌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고용축소와 생산방식 전환을 불러올 수 있다.
청년층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 계층 중 하나이다.
청년들은 노동시장 경험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채용할 이유가 줄어든다.
실제로 한국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키오스크 도입이 늘어난 배경에는 청년층 인건비 부담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임금 상승이라는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청년층과 저숙련 근로자, 여성, 영세 자영업 근로자에게 실업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안겨준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카드와 크루거(Card&K rueger, 199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카드와 크루거의 실증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카드와 크루거의 결과가 모든 산업과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동시에 일부 계층의 실업을 심화시키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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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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