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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 정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고찰
장애정의 확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장애정의 확대에 따른 정책적 과제
선진국들은 장애의 정의를 단순한 의학적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의한 참여의 제한'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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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 정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고찰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선진국들은 장애의 정의를 단순한 의학적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의한 참여의 제한'으로 이해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장애인법(ADA) 」에서는 '일상생활을 제한받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개인의 잠재력과 사회참여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정의 확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적 자원과 권리를 보장받게 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예컨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계단이 많은 건물로 인해 이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문제는 그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 인프라에 있다.
이처럼 장애는 '사회적 장벽에 의한 기능제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장애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복지의 형평성과 사회통합이다.
장애정의 확대는 고용, 교육,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근거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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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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