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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정책의 주요 목표와 기능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현황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문제점
가족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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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레포트에서는 가족복지 정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의 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본적 기능을 유지·보호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말한다.
가족 간 돌봄 기능을 지원하고 대체하는 기능이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보육지원, 가족 돌봄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가족복지 정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유급육아휴직제도, 한부모 가정지원금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돌봄서비스 확대,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가족복지 정책은 점차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가족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이 부족하다.가족복지정책이 부처별,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어 대상자들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여전히 '정상 가족'을 전제로 한 정책이 다수를 이루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괄성이 부족하다.
육아휴직이나 가족 돌봄휴가 등의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용률은 저조하며, 사회적 분위기와 노동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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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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