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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과 분단비용,통일비용,분단비용,남북협력기금의실태와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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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과 분단비용
개요
결론
남북 협력 기금의 실태와 개선점
통일비용
분단비용
용어 정리
분단비용, 통일비용
용어 정리
통일재: 통일비용 + 분단비용 + 통일편익
통일비용: 남북한 체제 통합 비용
통일편익: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
분단비용: 분단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유형 무형의 비용
분단 비용
분단으로 발생하는 소모적, 대립적 비용
정치 사회적 비용
분단은
남북의 정치 발전과 국제 무대에서
역할 수행에서의 방해물
분단 비용
군사비 과다지출
분단비용
시장기능, 계획 기능
실패
분단 인플레이션
분단비용
군사비 과다지출
-군사비 지출, 군수물자 생산:
국방생산 [ 분단 비용적 성격
-군사적 긴장감 조성시, 과다 지출 조장
분단비용
시장기능, 계획기능 실패
-시장기능 실패: 불완정 경쟁 증가
분단 부분에서 경제적 효용 없음
비정상적 경제 행위 과다
-계획기능 실패: 경제 계획 위한 예측 실패
분단비용
분단 인플레이션
-남한: 내수시장의 분리로 인한 비용인상 압박
-북한: 군사경제병진노선으로 분단부문에 대한 자원 배분 비중이 높음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압력이 높다)
통일 비용
통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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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2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