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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범죄사례,아동성범죄,성범죄대책,성범죄처벌,성범죄문제,성범죄처벌강화,성범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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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양형 기준 강화
파렴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처벌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성범죄 처벌에 대한 기대수준
(비난가능성에 걸맞은 엄정한 법 집행)
현재 상태
(지나치게 성범죄자의 책임을 감경)
차이가 용인수준을 벗어남
◇ 문제인식 단계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중의제선정
이를 정부의제로 수용
◇ 외부 주도형의 정책의제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이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주도자 및 참여자 : 외부주도집단인 국민여론과 언론
문제의 특성 : 현저한 사회적 유의성(파급효과)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문제 정의의 테두리 결정
- 조두순 사건 → 처벌강화의 필요성 강조
◇ 목표변수 및 값 설정
- 성범죄자 처벌 / 사회감정에 맞는 처벌
(감경사유 최소화, 지나친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경) 최소화)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제약 조건
- 현실적 법개정 및 정책집행의 어려움
- 부작용에 대한 우려 (피의자 인권보호를 내용으로 한 반론)
◇ 영향 변수
- 정책변수 :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표 변경
국회의 형법 및 성폭력 특별법 개정
- 환경변수 : 국민여론의 변화, 국제인권단체의 활동(엠네스티 등),
각종 범죄사례의 발생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과거 정책 사례에서 대안 탐색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장착의무 부과(2008. 9. 1.)
문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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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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