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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4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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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친 성범죄
2 장애인 성범죄
3 아동 성범죄

4.2 처벌사례 _아동 성범죄를 중심으로
4.1 문제점 _인식, 수사과정, 법체계
유형별 살피기

3.1 근친 성범죄
근친 성범죄란
정의
3.1. 근친 성범죄
03,
근친 성범죄의 주요 특징
3.1. 근친 성범죄
근친 성폭행 배 가까이 증가!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결과)
근친 성범죄 실태
3.1. 근친 성범죄
근친 성범죄 실태
3.1. 근친 성범죄
3.1. 근친 성범죄
03
초범이고 반성하면 해결되나…
사례분석 -1.
근친성범죄
2009년 10월 5일 대구 지방법원 친딸 성폭행죄 처벌 문제..

13세 여아를 성폭행 한 아버지에게 실형, 성추행 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게는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특히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또 다른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

면서

“그러나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
친딸 강간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일삼아..
이웃 남자에게 수년간 성폭행 당한 어린 친딸(14세)을 5회에 걸쳐 강간하고 임신중절까지…

2008년 10월, 이웃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후 동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누나 집에 있는 딸을 데려와 강간

비가 내리고 무섭다며 옆으로 온 딸을 강간하는 등 이후 5차례에 걸쳐 딸을 데리고 모텔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강간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임신까지 했고, 어린 딸은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다.

가해자 P씨는 징역 8년형 선고
3.1. 근친 성범죄
근친성범죄
사례분석 -1.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나오자마자 또 성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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