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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대한 다각적 분석
목차
Ⅰ. 사형제도에 대한 개괄적 이해 및 현황분석
Ⅱ. 경제학적 분석
Ⅲ. 통계학적 분석
Ⅳ. 윤리학적 분석
Ⅴ. 주요 종교별 분석
Ⅵ.결론
Ⅶ.참고문헌
사형제도의 의의
형법, 군형법 등에 의거한 법정형벌
생명권 박탈하는 형벌
인과응보의 원초적 감정에서 유래한 형벌
범죄인을 사회공동체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제도
인류역사 상 가장 오래된 형벌
함무라비 법전
고조선시대 8조법
사형제도의 법적 근거 및 규정배경
17개 법률에서 87개 조항에 의해 근거한 제도
다양한 원인에 따른 사형제도 규정
일반형사범(살인죄, 폭발물사용죄 등)
정치적 변혁 시에 법제개정으로 특정범죄를 사형으로 추가를 통해 사형제 적용
정치범에 대한 사형제도 근거
공안사범에 대한 사형 근거
군사범죄에 대한 사형 근거
사형의 양형조건
대법원 2003도924판결에 사형 요건 제시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장과정
성행, 지능 및 교육 정도,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우려 등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내외 동향
한국의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합헌 결정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형제 폐지법안 상정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1건도 없음
국제사면위원회에서 한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
UN의 1989년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선택의정서
89년 일반사범의 사형제 폐지결의안을 채택
2003년 유럽인권협약 제13추가의정서
전시에도 사형제도 폐지 의결
사형제에 관한 국제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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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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