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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정의, 개념, 배경, 허용되는 나라, 사형이 구형되는 범죄, 우리나라 사형제도, 사형 존치론 학자들, 사형제도와 범죄율, 대체방법, 특징, 분석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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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정의, 개념, 배경, 허용되는 나라, 사형이 구형되는 범죄, 우리나라 사형제도, 사형 존치론 학자들, 사형제도와 범죄율, 대체방법, 특징, 분석 조사분석
1. 사형제도란
1) 사형제도의 개념
2)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
3)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
4)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5) 사형 존치론 학자들
2. 사형제도와 범죄율
1) 다양화되는 범죄
2)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3)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관계
4) 사형제도를 대체하는 방법
3. 결론 및 의견
1) 결론
2) 의견
4. 관련 문헌, 자료 관련 사이트
5. 질의응답
목차
1) 사형제도의 개념
사형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1. 사형제도란
중국, 일본, 이란,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50개국
2)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
형법 제87조 내란죄 - 국토를 참정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해당.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 제93조 여적 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 제96조 시설파괴이적 - 적국을 위해 군용시설이나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자.
형법 제97조 간첩 -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형법 제164조 2항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
3)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
형법 제250조 1항 - (일반)살인죄 /동조 2항 - 존속살인죄.
형법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형법 제301조의2 강간, 살인.
형법 제324조의4 인질살해.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
형법 제340조 3항 해상강도 중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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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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