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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국민이지만, 일정한 원칙에 따라 대상이 선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대상 선정 원칙을 귀속 욕구, 보상, 진단차 등 그리고 자산조사 욕구 등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자산조사 욕구는 경제적 기준, 개별적 할당 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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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국민이지만, 일정한 원칙에 따라 대상이 선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대상 선정 원칙을 귀속 욕구, 보상, 진단차 등 그리고 자산조사 욕구 등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자산조사 욕구는 경제적 기준, 개별적 할당 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한 대상 선정 원칙에 대해 일정 체계를 살펴보면, 귀속 욕구는 공통집단에 대해 정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 혜택이 주어지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념과 보편주의에 가장 근접하는 반면, 자산조사 욕구는 빈곤 등에서 탈피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자산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선별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잔여적 개념과 선별주의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상은 특정 집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급여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귀속 욕구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해 범주적 할당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념 ․보편주의에 근접하는 반면, 진단차 등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극복할 때까지 급여가 일시적으로 제공되고, 자산조사에 의한 철저한 개별적 할당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개별할당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잔여적 개념 ․ 선별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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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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