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경기회복, 4대강 정비사업이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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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경기회복, 4대강 정비사업이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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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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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사업] 경기회복, 4대강 정비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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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경기회복, 4대강 정비사업이 대안인가
경기회복, 4대강 정비사업이 대안인가
[차례]
1-1. 4대강 정비사업, 과연 효율적인 재원배분 사업인가.
2-1.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강원도 사례)
2-2.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경북 사례)
2-3.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경남 사례)
2-4. 홍수피해는 왜 지방군소하천에 집중되는가.
3-1.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3-2.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4대강 사례)
3-3.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지방군소하천 사례)
4-1.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한국의 사례)
4-2.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일본의 사례)
5-1.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5-2. 건설투자의 고용효과가 크다
5-3. 건설업의 기술혁신효과는(총요소생산성)
6-1. 90년대 북유럽형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6-2. 덴마크의 “일자리 나누기”가 시사하는 바는.
6-3. 100만개 북유럽형 일자리 창출방안의 내용은.
6-4. 일자리 나누고 어떻게 생산성 높이나 (북유럽형 전략)
6-5. 북유럽식 성장전략, 영세자영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6-6. 100만개 일자리 창출 전략이 경기회복과 세수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7-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7-2.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 어느 정도 될까.
7-3. 지방경제활성화 전략은 .
7-4. 4년간 40조원의 지방교부금 충원 방안은
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년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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