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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Tariff, Customsduties)란 국가가 재정수입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하여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 목적도 국가의 재정수입이나 국내 산업보호에 두고 있다.
수입세(Importduties) :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일반적으로 관세라 하면 이 수입세를 의미한다.
즉 재정수입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국내 산업보호의 효과가 나타나고, 국내 산업보호의 보호관세도 결국 국가의 재정수입으로 확보된다.
따라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명목적인 관세율만으로는 각 상품 또는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효과를 파악할 수가 없다.
즉 완제품과 원료의 수입에 각각 10%의 관세가 부과되면 이 상품의 국내 생산에는 10%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가져다주게 됨을 의미한다.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성격
수입 과징금이란 수입의 억제, 국내 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일종의 조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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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정책은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무역정책 수단이라 하면 보호무역의 정책수단을 의미하며 이는 관세와 비관세로 구분한다.
관세의 성격은 크게 조세적 성격과 소비세 적 성격 그리고 내국세와 다른 특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관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로서 법률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조세적 성격을 말한다.
소비세 적 성격
수입품은 소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세는 소비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관세는 소비세의 일반 원칙으로 소비 억제적인 기능을 갖기 때문에 사치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생활필수품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는 일반 내 국세와는 다른 특별한 성격을 갖는다.
과 세목적에 의한 분류
즉 재정수입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국내 산업보호의 효과가 나타나고, 국내 산업보호의 보호관세도 결국 국가의 재정수입으로 확보된다.
혼합관세(Com binedduties) :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병용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이는 선택관세와 복합관세로 분류할 수 있다.
보호 효과(protectiveeffect) : 관세의 부과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되고 이에 따라 국내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어 국내 산업이 보호를 받게 되는 효과이다.
이 때 국내 생산량의 증가분인 Q1Q3가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가 된다.
즉 관세 부과 후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되면 소비량은 QQ2에서 QQ4로 감소되는데 이때 감소분인 Q2Q4가 관세의 소비 감소 효과가 된다.
따라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명목적인 관세율만으로는 각 상품 또는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효과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보호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실효보호율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관세의 실효보호율 또는 실효보호관세율(Effectiverateofprotectionbytariffs)이란 어느 산업이 관세 부과로 인한 보호를 받을 때 그 산업이 실질적으로 받는 보호의 정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효보호율은 보호조치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가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를 부가가치 보호율이라고도 하고 있다.
즉 완제품과 원료의 수입에 각각 10%의 관세가 부과되면 이 상품의 국내 생산에는 10%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가져다주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산업의 보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 등 중간 투입재의 관세구조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율을 실효보호관세율이라 한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이론과 WTO나 UNCTAD 등 국제기구들에 의한 분류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수입규제 수단과 수출지원 수단으로 구분되는데, 수입규제 수단으로는 수입 수량 제한, 관세할당, 수입과징금 및 수입담보금 부과, 내국소비세 부과 그리고 수출자율 규제 등이 있고, 수출지원 수단으로는 수출보조금 지급, 수출금융 지원, 그리고 수출 감면 세 조치 등이 포함된다.
수입할당제(Importquotasystem)라고도 하는데 수입상품의 수량을 규제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관세할당제는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혼합한 제도로서 그 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선진국들에 의한 일반 특혜관세제도(GSP)의 시행에 따라 이를 널리 적용하고 있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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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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