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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론 - 대외경제정책, 무역정책과 외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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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무역정책과 외환정책
경제정책론
1) 무역정책
무역정책이란
정부가 특정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 수출 등 무역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정책의 수단
가격정책
수출상품이나 수입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무역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정책
(ex.관세)
수량정책
정부가 수입과 수출의
물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서 무역거래에
영향을 주는 정책
(ex.수량규제)
정부가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하는 경우
수량정책-수량규제
수입규제조치-수입할당제(수입쿼터제도)
수입할당이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의 일정량을 허용해 주는 제도
- 총량할당제: 특정상품의 수입총량을 정해 줌
- 개별수입할당제: 개인 수입업자의 수입을 할당해 줌
- 국가할당제: 특정지역이나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함
수입할당제의 장점
수입할당제는 관세정책보다 국내산업보호나 국제수지대책으로 더 효과적이다. 즉, 수입할당제는 가격의 움직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확실하고 효과적이라는 것.
수입할당제는 정책의 집행에 있어 신축성이 크다는 이점이 있다.
수입할당제는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수입할당제의 단점
수입수량규제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입업자에 대한 독점이윤을 발생시킨다.-각종 비리과 부정부패 초래
수입할당제는 국내산업의 독과점화현상을 촉진시키기 쉽다. (수입허가=특혜)
수입할당제는 가격메커니즘을 무시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게 한다. 즉, 수입규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킴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제수지개선에도 도움이 안되는 결과를 초래함.
가격정책
가격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관세나 조세와 같이 수입과 수출에 부과되는 부담금의 형태를 취하는 정책
보조금이나 조세감면과 같이 가격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
가격정책-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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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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