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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정책 문제 정의의 절차(과정)
정책 문제의 정의는 정책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정의의 전제조건으로서 문제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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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제의 정의는 정책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만 약 정책 문제의 정의가 잘못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문제 정의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만일 정책 문제의 정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용하여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할 경우, 소위 '메타오류(metaerror)' 또는 '제3종 오류(typeIIIer ror)'가 발생하여 정책 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형성하기 어려운 문제, 즉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ill-struc turedp roblem)'는 다수의 정책 관련자가 간여하고, 정책 대안은 무수히 많으며, 가치에 대한 갈등이 있으며, 결과가 불확실한 문제를 뜻한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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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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