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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비정규직 문제
2)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3) 생각 및 견해
3. 결론
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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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장단기적인 큰 타격과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자가 쏟아져 나왔으며, 하청 및 파견 등 다양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비정규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은 철저히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률 외 1인(2017),“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 유연화, 비용 절감, 인력 조정의 신축성 보장 등의 수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마주한 현실은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열등한 처우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사회보험과 각종 기업의 복지적인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노동 3권의 보장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비정규직은 근로빈곤층 외에 또 다른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필자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논문(김성률&오호철 2017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을 참고하여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각종 비정규직을 규정하고, 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하청 및 도급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루어 볼 예정이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 마지막으로 생각과 견해를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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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률&오호철(2017)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5(2), 2017.8, 59-80(22 pages)
[우리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노동존중사회 첫걸음 ‘비정규직 제로 시대’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83
투데이신문, 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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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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