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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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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1) 정의
2) 역사와 현황
3) 문제점
(1) 임금 문제
(2) 고용불안 문제
(3) 차별과 삶의 질 문제
(4) 위험성
2.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
1) 최저시급 인상
2) 위험 외주화 개선
3) 근로자 개념 확대
4)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와 불법파견 엄벌
5) 퇴직금, 구직급여 문제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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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 따르면,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이외에도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고 말았다. 위와 같은 사망 사건으로 인해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생겨났다. 이 법을 통해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었고, 각종 처벌 강화, 예방 방지, 보호 대상확대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부분적으로 챙겨준 것에 불과할 뿐, 전반적인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해당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비정규직
1) 정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기술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파견근로 등이 이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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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한국사회문제』.
김유선, 2020,『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39호.
조문돈, 2020,「간접고용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노동연구』제 40집.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월간 워커스(http://workers-zine.net).
헬스조선 뉴스(https://m.health.chosun.com).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
한겨례(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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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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