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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한 내 생각
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분석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
3. 결론
Ι. 서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년 7월 14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경제적 선전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복지지수는 처참한 상황이다. 시사IN 2022년 3월 4일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1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이 20.0%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낮은 수치라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복지증가속도는 OECD 최상위권이기에 미래를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 물론, 이러한 복지의 증가는 차기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편적 복지, 잔여적 복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본론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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