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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중 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모두 적용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경영책임자가 동시에 처벌된다.
중대재해 처벌법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도급인의 경영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잘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재해 처벌법」과의 차이점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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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법은 현장에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기업의 경영시스템 차원에서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이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회사)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이고, 대부분 실무적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위임한 까닭에 경영 책임자는 사업주나 업무상의무 위반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의 미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은 법인(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 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법사항이 있다면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예방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영국은 산업안전법에서 '2년 이하 금고'로 처벌하며, 우리 중대재해법의 '모태' 격인 법인과 실치사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만을 규율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 겁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중 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모두 적용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경영책임자가 동시에 처벌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의무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이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차이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도급인의 경영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규정은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임원> 및 <법인> 모두 처벌된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잘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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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재해, 처벌, 중대, 보건, 산업, 법, 책임자, 발생, 사업, 경영, 경우, 조치, 이하, 의무, 업주, 법인, 관, 이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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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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