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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제도와 양안관계, 소수민족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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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정치제도
1) 중앙통치
(1) 전국인민대표회의
(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3) 국무원
2) 지방
(1) 지방인민정부
(2) 지방인민대표회의
2. 양안관계
3. 소수민족정책(선거및정책참여)
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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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정치제도
중국의 정치과 지방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중앙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국무원을 통해, 지방통치는 지방인민정부, 지방인민대표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1) 중앙통치
(1) 전국인민대표회의
이계만(1996)에 의하면 전국인민대표회의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중국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인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며, 많은 민족들이 단결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서로 소통하여 원활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다. 대표회의를 통해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무원이 구성되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주석인 시진핑의 권력이 매우 강해 관계가 역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오수열(2004)에 의하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국가와 관련된 여러 안건 및 정책에 대해 토론하며, 토론결과를 전국인민대표 회의에 건의의 형식으로 보낸다. 즉, 중국중앙정치의 최하위기구라 볼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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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興鎬, 2020,「차이잉원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申相振, 2020,「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대만정책과 양안관계의 변화 :‘평화발전’에서 ‘평화통일’로의 이행」.
김윤권·류성·이수봉, 2018,「2018년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의 분석과 함의」.
만기강, 2010,「중국 소수민족 자치제도의 역사와 발전」.
김윤권, 2005,「중국 중앙행정부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및 그 변화」.
김병국, 2005,「중국 지방정부기관 - 지방인민정부와 지방인민대표대회」.
오수열, 2004,「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기능과 상호관계」.
조영남, 1999,「중국 개혁 시기(1978-1998) 全國人民代表大會, 中國共産黨, 國務院의 권력관계 분석 : 전국인대와 국무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계만, 1996,「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분석 : 구조와 운영」.
열린뉴스통신(http://www.onews.tv/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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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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