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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과제명>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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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잔여주의
2) 제도주의
3) 차이점
2.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의 시작
2) 지역사회복지의 기본이념
3)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의 차이
3. 내 견해
4. 서울시 구로구 노인 복지 문제점과 해결책
1) 현 상황과 문제점
2) 해결책
(1) 주변대학과의 협력
(2)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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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겨례의 2019년 9월 30일 기사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을 OECD에 제출한 회원국 29개 나라 가운데 꼴찌다. 이들 나라의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는 평균 국내총생산의 20.1%에 달한다고 한다.〃 위의 기사로 볼 때, 우리나라의 복지가 가야할 길은 엄청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정부가 지역사회 복지의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복지지출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의 차이점을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두 관점 중에 필자가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지역사회의 문제로 꼽히는 사례를 서술하고 해결을 위한 방책에 대해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잔여주의
잔여주의는 윤홍식(2011)과 유범상(2018)의 논문을 인용하여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윤홍식(2011)에 의하면 〃잔여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특별한 욕구가 있다고 인정된 개인에게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할당원리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될 경우 65세라는 연령기준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욕구와 자격이 있는 구성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기초연금은 자산조사 없이 모든 노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별적인 특성 또한 내재된 정책〃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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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14,『제3기(2015∼2018)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장유미·유한별·하연섭, 2019,「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조례의 확산요인 연구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압력을 중심으로」.
유범상, 2018,「프레이리의 시민교육과 사회복지실천: 지역주민조직화를 중심으로」
윤홍식, 2011,「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김태진·손정일·김덕진, 2000,「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분석」.
박태영·손정일·이혜령, 2000,「지역사회복지에서 정상화의 이론적 함의」.
한겨례(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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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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