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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영향,한미FTA대책,농산물유통정책,한미FTA로인한 농산물시장,농식품유통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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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정책 방향
주제 1. 농업 · 농촌정책 추진방향
1. ‘07농업정책여건
DDA/FTA 등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개방협상 추진
- 한 · 미 협상지속, 중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협상논의 본격화
『농약·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소비자요구
-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 수입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 및 철저한 검역
주 5일제 실시로 농촌휴양자원에 대한 수요증가
수입개방 확대, 기상이변 등으로 농가소득·경영불안 증가
2. 정부의 농업 · 농촌 정책방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정시스템 혁신 필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전환
- [정 책 대 상] 농 업 농업 · 식품 · 농촌
- [추 진 방 식] 정부주도 생산자, 소비자, 정부 상호협력
- [투융자방향] 생산기반 소득 · 복지 · 지역개발
- [소득안정수단] 가격지지 소득보전
- [정 책 중 점] 생산중심 소비자안전, 품질중심
- [농 촌 성 격] 농업 생산공간 생산 · 정주 · 휴양공간
새로운 농정방향에 맞게 119조 투융자 계획을 조정중
2. 정부의 농업 · 농촌 정책방향
2007년 중점추진과제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등 친환경농업 육성
식품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
- 한국음식, 식문화의 세계화로 국가이미지와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의 위생 · 안전성 관리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 GAP, HACCP,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 등 내실화
- 비료 · 농약, 항생제 감축 및 중금속 허용기준 관리강화
가.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정책 강화
2. 정부의 농업 · 농촌 정책방향
2007년 중점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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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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