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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와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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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와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효율성’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는 사회보험관리조직의 통합문제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특히 건강보험에 있어서 통합주의와 조함주의의 논쟁은 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진보주의 정당이 집권하면서 통합주의로 굳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주의와 조합주의의 핵심은 사회보험의 재분배적 역할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통합과 조합주의에 대한 논쟁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사회보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형태는 프리드만(Freedman)이 제시한 역조세(negative income tax)에 의한 방법이다.
역조세는 간략히 설명하자면, 자립적인 생활이 충분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금을 갹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에게는 국가가 건강관리비를 포함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비를 주는 것이다.
조세와 마찬가지로 역조세는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의 생활비의 부족분에 비례에서 지급이 된다.
이러한 역조세에 의한 사회복지는 국가가 지급해주는 역조세의 내용에 최소한의 삶의 질에 필요한 의 ․ 식 ․ 주와, 건강관리비용, 여가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수혜자는 지급받은 금액에 자신의 소득을 더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소비할 수 있다. 국가는 각 수혜자가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며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또한 역조세는 특별한 사회복지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조세를 담당하는 기구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조세가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지급을 해야 하는 수준의 소득에 대한 결정, 최저한의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보상하기 위한 비례의 정도를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국가경제체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역조세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 그 해결책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서 역조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 것은 역조세가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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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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