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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빈민법의 역사적 과정에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빈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빈민법 중에는 매우 강압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인 처우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은 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법입니다.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을 토대로 과제를 진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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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빈민법의 역사적 과정에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빈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빈민법 중에는 매우 강압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인 처우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은 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법입니다.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을 토대로 과제를 진행하시오.
길버트법은 크게 두 가지의 개선이 있었다. 첫 번째는 원외구호로 교구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라고 하더라도 작업장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교구의 감독관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임금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구빈세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보충해 주었다. 둘째로는 여러 교구가 연합체를 만들어 구빈세의 징수와 지출을 같이 하는 내용이었다. 이 교구들은 합동으로 구빈원을 설립할 수도 있게 되었다. 작업장을 여러 교구가 같이 설립하여 운영하듯이 구빈원도 여러 교구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하였다.
길버트법은 각 교구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길버트법은 당시의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곧 대부분의 교구에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농사가 흥작을 거듭하면서 기근이 심하여 빈민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고, 이들을 모두 작업장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이 더 어려워지면서 길버트법만으로는 구빈행정의 효과가 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스핀햄랜드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스핀햄린드제도(speenhamland system)는 기근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안판사들이 스핀햄랜드 지역에 모여 빈곤층들의 생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빈민들의 상태가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에 합의를 하였으며, 최저생계비를 정하여 빈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준비하였다.
스핀햄랜드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여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미치게 되었다.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들에게도 생계를 보장해주게 됨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저소득층이었다. 스핀햄랜드제도는 게으른 빈민들을 많이 양산하게 되었고,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스핀햄랜드제도의 실질적 목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 내에서도 사회 동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에 대한 교육지책으로 스핀햄랜드제도가 활성화되었다. 둘째, 무너지는 장원제도를 유지해 보겠다는 최후의 시도이다.
한편 스핀햄랜드제도의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첫째,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한다. 둘째, 근로자들 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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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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