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법인 길버트법과 스팬햄랜드법을 토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두 법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과제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법인 길버트법과 스팬햄랜드법을 토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두 법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과제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시오
18세기 중반 이후 작업장법에 의한 작업장 중심의 구빈행정이 실패하면서 구빈행정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교구 중심의 구빈행정이 초래하는 비효율의 문제도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작업장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 현상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으로, 구빈제도가 조금씩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어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 길버트법(Gilbert's Act, 1782)과 스핀햄랜드 제도(Speenhamland system, 1795)이다.
토머스 길버트(thomas Gilbert)는 빈민구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꾸준하게 제시하고 의회에도 수차례에 걸쳐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었다. 결국 1782년 그의 법안이 받아들여져서 <빈민의 구제 ․ 고용 개선을 위한 길버트법<(thomas Gilbert's Act- For the Better Relief and Employment of the Poor)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방 당국의 재량에 따라 선택권이 부여되었고 각 주(county) 단위로 구빈을 조직화하도록 하였다.
이 법의 제안을 따른 지역에서는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빈원에 입소해서 구제받도록 하고 반면 노동능력과 노동의지가 있는 빈민들은 능력과 신체 조건에 맞는 고용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구제위원은 노동능력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만약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부족분을 구빈세 재원에서 보충해주도록 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paupers)은 가정 근처의 지주. 농업경영자, 기타 고용주 등에게 임금보조 수당을 지원하여 고용하게 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료를 지급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를 통해 시설 외 구제(즉, 거택구제 : outdoor relief)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는, 구빈행정의 억압적 성격이 완화되고 시설외 구제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스핀햄랜드 제도는 1795년에 버크셔(Berkshire) 교구의 치안판사 등 빈민구제 담당자들이 스핀햄랜드(Speenhamland)의 펠리컨 인(Pelican Inn)에 모여 임금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안이다.
일용 노동자들의 최소 임금을 곡물가격에 연동시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결국 최저임금보다는 교구가 노동자의 소득을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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