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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북핵 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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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1. 북한 핵사태 진전 상황
지난 1993년 3월12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므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긴장의 국면으로 밀어 넣었다. 이에 따라 당시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에 집중됐고 남북관계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계속된 바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미국․한국이 공조체제에 들어갔고 이에 맞서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쟁불사라는 극단적 처방을 택했다. 93년 3월 12일은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2주일,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한지 1개월 반밖에 안되는 시점이었다.
그로부터 588일 만인 1994년 10월21일에야 미국과 북한 간에 핵개발과 관련한 기본합의문에 서명이 이뤄졌다. 북한의 핵의혹은 1992년 5월11일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이어서 그는 1993년 2월 25일, IAEA정기 이사회에 대북한 특별사찰을 요청,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북한은 NPT체제의 탈퇴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 때부터 북한은 유엔․IAEA․미국․한국의 공조체제에 맞선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당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북한전역에 선포하여 긴장감을 고취시키면서 4월9일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등 김일성이 장악하고 있던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을 승계함으로써 군통수권을 이양받게 되었다.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상태에서 군부 장악을 성공시킨 것이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을 제쳐두고 미국과 집적 대화를 통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단계 2차회의에서 미․북간 합의문 작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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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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