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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토대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각각의 자유에 대해 예를 들어봅시다 (2)에 대한 레포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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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토대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각각의 자유에 대해 예를 들어봅시다.
자유(individual freedom)에 대한 논의는 개인 대 개인보다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경향은 자유에 대한 논의가 전제적 왕권정치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시민권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라는 가치의 초기적 개념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개인이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국가의 사회개입에 대한 거부감은 산업화와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초기의 자유는 중산층 이상의 자본가나 관리자급 이상에게만 해당이 되었으며, 저소득층 노동자나 빈곤층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유의 개념은 이들의 정치 ․ 사회적 권리나 시장행위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
점차 산업화에 의한 도시화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저소득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유의 개념도 그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또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책임이었던 빈곤을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시키게 되었으며, 철학자들도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중산층 이상의 계급을 위한 소극적 개념의 자유에 대한 논의도 저소득 근로자와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적극적인 개념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발전과정을 통해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이분화되었다.
초기의 자유개념인 소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소극적 자유가 상대적으로 사회의 중 ․ 상류층에 해당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사회의 모든 계층을 포함한다.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이분화된 개념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 ․ 빈곤층을 위한 적극적 자유는 궁극적으로 중 ․ 상류층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행위는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 중 ․ 상류층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논쟁은 수백 년 간 순환적으로 거듭되어 왔다.
산업화와 더불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두 개념의 자유에 있어서 소극적 자유는 1929년 세계적인 대공황을 겪을 때까지 지배적인 개념으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에 의해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국가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국가의 사회통제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 자유가 처음으로 국가정책의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일련의 오일파동은 국가의 비효율적이고, 팽창주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의 토대를 마련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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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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