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목차
Ⅰ. 신체의 자유란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Ⅳ.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Ⅵ. 신체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Ⅰ. 신체의 자유란
1.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에서 개인을 국가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체포에 대하여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이래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 및 미연방헌법(1787),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 규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2. 신체의 자유의 범위
- 신체거동의 자유를 의미
적극적) 신체를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란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을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완정성 : 생리적 기능과 생물학적 외형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정신의 온정성 : 정신적 건강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判例]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 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 (1992.12.24. 92헌가8)
▶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는 신체활동의 자유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 - 신체의 자유를 단순히 신체활동 하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보호범위를 넓게 파악하는 판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
3. 신체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주체
①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천부적, 초국가적 자연권
② 국가적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연권
③ 국가에 대한 개인의 소극적, 방어적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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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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