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사회계층화와 평등의 합리화
|
|
|
 |
사회계층화와 평등의 합리화
현대사회는 대개 계층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 직업, 소득집단들 사이에 상당한 이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된 계층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수입, 직업, 교육과 같은 사회계층의 일정한 지위들은 생활양식과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회계층화는 자유와 평등을 양대 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대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하고, 특권층이 자기보호를 통하여 평등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어떤 변명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합리화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특권층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빈민들을 돕고자하는 사회개혁가들의 상당수까지도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이며,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현상으로 간주하는 주장들도 한다.
그들의 주장에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사회에서 성취에 대한 보수는 사회계층과 지위, 수입의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며 도덕적으로도 근검절약에 대한 청교도적 신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기회의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능력과 성취에 다른 보상이 불평등을 정당화 해 준다고 하는 논리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행운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meritocracy)에 의한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능력주의사회를 미화한다면 과연 합리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능력주의사회의 대두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지배적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이를 완벽하게 합리화하기는 어렵다.
보상을 위한 수고와 희생이 소득의 불평등을 합리화 할 수도 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임금에. 있어서 특정 직업의 우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주요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작업의 유쾌함과 불쾌함, 직무의 난이도, 학습비용, 직무수행자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이런 요소들이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다.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기준만으로는 더러운 환경 속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나 고층 건물빌딩에 매달려 유리를 닦는 노동자에 비하여 영화배우나 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01.15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