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주세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할분담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역할분담 문제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간의 역할분담이고, 또 하나는 정부와 민간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다.
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달되고 있고, 공공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역할 분담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분권상현지성의 원친의 원칙이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현실성의 원칙이다.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능력에 맞추어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전문성의 원칙이다.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 행정인력의 전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종합성의 원칙이다. 지방자치제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업무상 분업과 조직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계획과 집행의 분업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섯째, 책임성의 원칙이다. 행정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주어진 권한과 이에 알맞은 책임이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화 방안으로서 다음의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계층의 단순화이다. 이것은 각 계층 간의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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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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