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환경적 정의의 조건과 분배적 정의의 조건
|
|
|
 |
환경적 정의의 조건과 세대간 분배적 정의
목차
* 서론
1. 데이비드 흄 : 정의를 위한 세 가지 조건
2. 세대간 분배의 두 원칙 : 정의의 원칙과 휴머니즘 원칙
3. 세대간 정의는 가능한가
4. 세대 내 원조와 세대간 원조
5. 맑스주의적 환경정의
* 서론
도시화, 산업화는 자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였으며, 자연환경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환경적 부정의’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환경정의를 “환경자원의 향유와 환경파괴의 피해에 공평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사상”으로 정의할 경우, 이는 인간들의 ‘가장 초보적인 자연적 생존조건’의 보장이 환경적 정의의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생존환경이 더욱 급속히 나빠지고 있으며, 인간 이외의 자연 존재가 고려되지 않고는 ‘가장 초보적인 자연적 생존조건’이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결국 환경정의가 문제되는 것도 자연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주어진 자연자원을 세대 내 혹은 세대간에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환경적 생태학적 효율성을 높이는 길 말고는 없다.
목차
* 서론
1. 데이비드 흄 : 정의를 위한 세 가지 조건
2. 세대간 분배의 두 원칙 : 정의의 원칙과 휴머니즘 원칙
3. 세대간 정의는 가능한가
4. 세대 내 원조와 세대간 원조
5. 맑스주의적 환경정의
적절한 결핍
절제된 이기심
상대적인 평등
1. 데이비드 흄: 정의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정의를 위한 세가지 조건 적절한 결핍
흄은 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정의가 작동한다고 본다. 모든 사람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는 필수품의 부족상태에 빠진 사회를 가정해 보자. 여기서 엄격한 정의는 필요와 자기 보존이라는 더 강한 동기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극단적인 결핍이나 황금의 시대, 태평성대에는 정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하에서도 정의롭지는 못할지라도 공정한 분배는 여전히 가능하다. 동시에 완전한 풍요에서도 분배 없는 정의는 작동한다.
.... |
|
|
|
 |
|
|
|
|
|
|
|
|
|
|
|
| |
|
|
|
2013.05.01
3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