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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자유교역론과 보호주의론의 주장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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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교역론과 보호주의론의 비교
1. 이론적 근거와 한계
자유교역론
보호주의론
이론적
근거
-A. Smith의 절대생산비 차이설
* 각국은 국제분업의 원리에 의해 타
국보다 생산비가 절대 유리한 제품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절대열위
의 제품을 수입하면 무역개시 전보
다더 많은 무역이익을 얻을 수있
음
-D. Ricardo의 비교생산비 차이설
*한 나라가 타국에 비해 두 교역제품
에서 절대우위나 절대열위를 보여도
상대적 가격비 차이에 의해 상호 간
교역이익이 발생함을 증명
-A. Hamilton과 F. List의 유치산업
보호론
* 경제발전단계에서 1차산업단계에 있는
후진국은 2차산업 단계로 도약하기 위
해 주요 기간산업이 일정수준으로 성장
할 때까지 관세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
- 교역조건 개선
* 교역이익을 결정하는 교역조건(수출품
가격/수입품 가격)이 보호관세 부과에
의해 A국내 수입품 가격이 높아져 수
요가 떨어진다면 동제품의 B국 수출자
는 가격을 내리게 되어 A국의 교역조
건은 개선됨
- 개도국 재정의 기반인 관세 확보
* 자유교역론자(선진국)의 주장대로 관세
율을 대폭 낮춘다면 개도국의 경우 재
정의 가장 중요한 세수원인 관세수입이
격감하기에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
- 전략적 무역론
* 정부가 자국 첨단산업들에 보조금을지
급하고, 산업내 공동 RD 프로젝트를
주도함으로서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
벽을 높임
비판
포인트
- 비교생산비 가설의 비현실적 제
가정
* 2국-2재-2생산요소 모델과 완전고
용, 완전경쟁의 가정들 현실경제에
서 충족되기 어려움
- 교역이익의 분배 문제 불언급
* 교역조건에 의해 교역이익의 분배문
제가 결정되는데 일국의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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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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