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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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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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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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자치
■ 정의 및 현황 ■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 관계
지방자치단체 주민과의 관계
제도적 한계, 주민참여의 부족 -] 절름발이 자치
■ 원인 ■
위로부터 시혜적으로 주어진 지방자치제도

실천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부재상태에서 실시됨
제도적 한계, 주민참여의 부족 -] 절름발이 자치
- 왜 지방자치의 진전이 필요한가
2. 한국의 지방 정치
■ 의의와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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