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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관하여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 시대를 선정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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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관하여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 한 시대를 선정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시오
1.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침략과 우호를 반복하는 시대로 토지를 국가와 귀족만이 소유하고 백성은 소유할 수 없었다. 또한 많은 전쟁은 생활을 더욱더 궁핍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국가정책은 전쟁으로 인하여 인구증가정책에 중점을 두고 백성의 국외 이주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국시대의 구제사업은 국가의 주요 시책이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경우 제3대 유리왕 15년(AD 28년)에 빈곤한 백성을 조사하여 구제하였고 백제에서는 온조왕 32년(AD 14년)에 한재로 인하여 백성이 굶주리게 되자 곡물을 풀어 구제하였다. 특히, 고구려도 고국천왕 16년(AD 194)에는 재상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진대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에게 그 가구의 다소에 따라 필요한 양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반납하게 한 영세민 구제제도로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발전하였다.
삼국시대에 왕들은 각종 재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늙고 아내가 없는 자), 과(늙고 남편이 없는 자), 고(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독(늙고 자녀가 없는 자) 등을 친히 방문하여 위로하였고 또한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삼국시대의 구제제도는 오늘날 공공부조법의 이념에 접근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도 오랜 구빈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관료적 봉건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왕들은 빈곤한 백성들에 대한 구제를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점차 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고려시대는 불교의 자비사상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왕들은 물론 승려 층과 양반들도 구제사업을 미덕으로 여졌다.
고려 예종 4년(AD 1109)에는 처음으로 중앙관서에 구제도감을 설립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또 문종은 빈민 질병자를 구호요양하기 위해 개경과 서경에 동대비원과 서대비원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현대의 병원과 복지시설을 겸한 구호기관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에는 동서할인원으로 개칭하였다. 예종은 일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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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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