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촉발된 요인을 설명하시오
한국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촉발된 요인을 설명하시오
일제치하인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가 설치되었다. 1929년에는 구호법이 제정 ․ 공포되었으나 구호수준은 극히 미미한 정도였다. 1944년에는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으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해방이 되어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활동은 시혜적 성격을 가겼으며 공적 조직도 근대적 구호행정체계로 보기 어렵다.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기간 보건위생부가 설치되어 구호시책을 행하였으나 요구호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보다는 요구호자들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 정치적 대응책이었으며 구호범위나 수준도 열악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사회부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구빈수준에 머물렀다.
1950년 한국전쟁은 수많은 월남피난민과 전쟁피해자 등 수많은 빈민들을 양산하였다. 공적조직에서 이들에 대한 활동은 응급 구호적 성격이었다.
이 시기에는 외국의 원조와 민간차원의 구호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이들의 활동도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그리고 무의탁노인들에 대한 임시구호를 위주로 하여 체계적, 조직적인 사회복지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원의 절대적 부족은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인식도 낮아 행정적 개입은 불가능하였다.
1960년대 초 수많은 사회복지법령들이 제정되었다.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1961), 군인연금법(1963), 산재보험법(1963) 들이 그것이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던 행정기구는 보건사회부로서 사회국내에 구호과가 설치되어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63년에는 노동청이 신설됨에 따라 구빈업무 중 노동에 관한 부분이 노동청으로 이관되었다.
또 원호업무를 담당하는 군사원호청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후에 원호처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선성장정책에 의하여 사회복지가 국가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의 불평등 분배 문제가 점진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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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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