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1.북한은 핵실험을 할 것인가
이과제가 나오고 몇 시간 후에 북한의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야 말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는 이미 터져버린 문제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은 뒷북 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여러 주변국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고야 말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①북한의 이득
1)한반도 주변국가들 과의 여러 경제적 유리함을 위해
2)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핵을 보유함으로써 세계에서 9번째 핵보유국으로써 다른 나라에 핵을 수출이나 기술력을 팔수가 있다.
3)김일성이 사망이후 김정일 정치 체제는 상당히 불안해 왔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안정화할 수 있다.
4)핵무기 하나 만으로도 엄청난 군사적 전력이 된다.
2.미국과 주변국들의 반응
아직 중국 일본은 뚜렷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유엔의 결의안은 이렇다. 군사제재는 없지만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경제재의무와 핵미사일 관물 물품과 돈의 제공을 모두 금지시키며 안보리에 대북 제재위원회를 설치하고북한에는 핵탄도 미사일의 중단의 의무를 주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의장국인 일본은 13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 안보리는 13일 오후 이 결의안을 ‘의장초안’ 형식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15개 이사국이 이미 만장일치로 결의안에 합의했을 때만 의장초안이라는 상정 형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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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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