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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EUㆍ일본 Hynix 반도체(DRAM) 상계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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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일본 Hynix 반도체(DRAM) 상계관세 부과
1. 서 론
1) 보조금의 정의
2) 상계관세의 정의
2. 본 론
1) Hynix 반도체 상계관세 피소사례 (미국EU일본 중심으로...)
(1) 미국 측 입장 발단
(2) EU 측 입장
(3) 일본 측 입장 경과
3. 상계관세에 대한 WTO의 역할
4. 결 론
1) 시사점
목 차
1. 서 론
1) 보조금의 정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
는 경우(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상기사항을 민간기관
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2) 상계관세란
○ 상계관세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물품이 국내로 수입됨으로서 국내 산업이 입는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해 기존 관세율에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
를 추가로 부과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제도이다.
○ 무역왜곡현상을 우려하여 GATT / WTO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상계관세라는 보복 조치를 허용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에 “특정성”이 존재해야 함.
2. 본 론
1) 미국 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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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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