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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단체교섭제도,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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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단체교섭제도,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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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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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단체교섭제도, 단체협약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 노사관계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거대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하는 사용자와 수입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근로자의 관계는 평등하고 자유스러운 관계가 될 수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적 불평등관계를 근로자의 단결을 통하여 대등한 관계로 개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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