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능 배분] 행정기능의 개념정의, 행정기능 재배분, 행정기능 배분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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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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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기능 배분

I. 행정기능의 정의

II. 행정기능 재배분

III. 배분의 원칙
1. 행정기능 증대이유
2. 기능배분 방향
3. 기능배분원칙

IV. 배분상의 문제점
1. 기능배분의 중요성
2. 기능재배분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의 사무구분이 불분명
2) 위임사무가 너무 비대
3) 계층간 기능배분의 불명확
4) 업무의 법적 근거의 결여
5)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이하 자세한 목차 및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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