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규제개혁 대안(규제에 대한 본질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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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규제개혁 대안(규제에 대한 본질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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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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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질적 규제개혁 대안

I. 탈규제

II. 규제강화

III. 권리매매

IV. 관허독점권

V. 협상

VI. 보험

VII. 책임소송
본질적 규제개혁 대안

규제에 대한 본질적 개혁은 자유로운 시장으로의 선회를 의미하는 탈규제와 동일시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로 근본적인 변화와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시장으로의 선회가 모든 부문에서 유익한 개혁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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