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민원행정개혁의 연혁, 민원행정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 민원행정개혁사업의 내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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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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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민원행정개혁의 연혁, 민원행정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 민원행정개혁사업의 내용과 평가


목차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Ⅰ. 민원행정 개혁의 연혁

1. 1960년대 이전
2. 1970년대 이후

Ⅱ. 민원행정에 관한 정부의 문제인식

(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나) 규제과다
(다) 집권성
(라) 과중한 벌칙
(마) 처리지연
(바) 구비서류 과다, 복잡한 절차
(사) 복합민원의 문제
(아) 민간위탁 부진
(자) 소극적 대응
(차) 집단민원처리의 미숙성

Ⅲ. 민원행정 개혁사업의 내용

1. 민원집중관리구조의 확충, 개선
2. 공무원의 행태변화 촉진
(가) 공무원의 윤리성 제고와 부패방지대책
(나) 민원담당 공무원의 우대와 책임확보
(다) 민원실의 분위기 개선
3. 공개-참여 촉진
4. 행정규제의 완화와 민원사무 민간위탁
(가) 규제개혁
(나) 행정벌의 조정(다) 민원처리의 민간위탁
5. 행정기관 간의 협조체제 강화와 복합민원의 단순화
(가) 협조강화
(나) 복합민원의 개선
(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6. 권한위임, 민원접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에 관한 개선작업
(가) 권한위임
(나) 간편한 접수
(다) 처리기간 단축
(라) 구비서류 감축
7. 민원후견인제와 민원조정위원회
(가) 민원후견인제
(나) 민원조정위원회
8. 집단민원 관리능력의 강화

Ⅳ. 민원행정 개혁사업에 대한 평가

1. 성과
2. 개선과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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