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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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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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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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 의회의 기능

I. 법률 제정
1. 위원회 심의
2. 토론
3. 법률안 조정
4. 대통령 서명

II. 행정부 감독

III. 조언과 인준
국 의회의 기능

의회는 삼권분립의 정점에 위치하며, 헌법 제1조 제8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법률제정, 예산확정, 탄핵권, 조세와 의무의 부과와 징수, 채무 부담행위, 외국과의 통상규제, 전쟁선포, 화폐주조, 도량형의 결정, 하급법원의 설치, 육 ...(이하 생략)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의회의 기능과 정책평가..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지방자치학] 지방자치정부의 형태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미국연방의회] 미국의회 - 의회와 의원의 구성.. [독일의 지방의회] 독일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
[재무행정] 미국의 예산과정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조직과 기능, 운영(..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사회보장..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조직과 기능, 운영(..
[미국의회조직] 미국 의회의 조직(지도부, 위원.. 자치단체의 통제(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
[독일헌법기관] 독일의 연방 헌법기관(연방대통.. [지방자치학]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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