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통제(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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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통제(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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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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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통제(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목차

자치단체의 통제

I.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1. 권력적 균형과 기능협조
2. 위임사무
3. 재의 요청권
4. 선결처분권
5. 감사 및 조사권

II.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1. 범위
2. 통제방법
1) 사전통제
2) 사후통제
3. 한계

... 이하 자세한 목차 및 내용은 본문 참고 ...
개념, 정의, 문제점, 해결방안, 설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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