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법원 판사임명] 연방판사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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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법원 판사임명] 연방판사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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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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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연방법원 판사임명] 연방판사의 임명

I. 지구법원 판사 임명

II. 항소법원 판사 임명

III. 대법원 판사 임명

IV. 대법원 판사의 임명과정

V. 연방판사의 제명
[미국연방법원 판사임명] 연방판사의 임명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 연방판사를 임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가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재직했던 대법원 판사 전원이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이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 헌법적 요구사항은 아니었던 것이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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