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고용정책]
목차
Ⅰ. 고용정책의 정의 및 필요성
1. 고용정책의 정의
2. 고용정책의 필요성
Ⅱ. 고용정책의 유형
1. 고용정책의 유형
1) 적극적 고용정책
2) 소극적 고용정책
2. 외국의 고용정책
1) 사민주주의 모델
2) 독일모델
3) 자유주의 모델
Ⅲ. 고용정책 관련제도
1. 고용안정 정책
2. 고용창출정책
3. 고용가능성제고정책
4. 사회적 보호 정책
Ⅳ. 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
Ⅰ. 고용정책의 정의 및 필요성
1. 고용정책의 정의
고용정책 기본법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수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으며. 제3조의 기본원칙에서는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으로 수립·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시행 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사업주·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수행할 것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공용정책이란 국가적 차원의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지원과 각 기관, 기업, 근로자의 협력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상적완전 고용상태를 추구함에 따른 현실적 문제들 즉 불완전고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다.
2. 고용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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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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