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된 네 번째의 시리즈를 쓰고 있다. 이번에 쓰는 주제는 조금 색다른 부분으로 생각되어 질 수도 있다. 아주 오래전에 전공 서적에서나 보았던 그런 행정학 내지는 정치 또는 정책학의 영역에서 보아왔던 과거에 중요시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참사를 지켜보면서 아마 필자만 느낀 것이 아니라 행정이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재난본부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보이는 행태가 필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론의 병리적 현상을 고스란히 그리고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사회의 조직들 특히 정부조직이 안고 있는 무능과 형식적이고 안이한 분위기를 세월호 참사사건에서 단편적으로 보이고 현상인지도 모른다. 바로 관료주의의 폐단을 보고 있어 이번 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사건과 관료제의 인과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글을 시작하며-일본 쓰나미 발생과 관료제 역기능
2. 관료제의 병리현상
3. 관료제와 세월호 침몰사건의 상관성-사례 중심으로
4. 관료제의 무능과 형식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
일본에서 발생한 대형지진으로 인한 해일현상, 쓰나미가 일본의 동부지역 원자력 발전소를 강타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해저에서 강력하게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대형 너울현상이 발생하여 일본해안 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넘어 미국해안과 남미의 해안까지 영향을 주었다. 당시 대형 참사로 인하여 수십만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일본의 전기 공급에도 많은 차질을 빚었으며 아직도 해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이 해안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쓰나미가 아니라 당시 일본 전력의 소속 직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들을 유심히 보면서 일본 정부 관료제의 병리적 현상을 느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부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본의 쓰나미 때와 같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사회에도 관료제의 병리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관련 정부당국들의 평소 재난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안전문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많은 위기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매뉴얼에 따른 평상시의 숙달된 훈련이 부족해서 우왕좌왕하면서 혼선을 부추긴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몇 가지의 관료제적 병리현상들이 세월호 참사를 더욱더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바로 세월호 참사가 조기에 수습되고 마무리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의 관료제적 병폐가 사건의 규모와 피해의 범위를 더욱더 크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번 장에서는 고찰해보고 이애 대한 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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