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소득보완사업, 장애아동 소득보장정책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1. 소득보완사업의 개념
2. 소득보완 사업의 종류
(1)공적부조
(2)사회보험
3. 소득보완의사업의 방법
(1) 대상자의 선정
(2) 과정 및 전달 체계
4. 소득보완사업의 개선방안
(1) 법적 근거의 강화 측면
(2) 공적 부조제도의 합리적 운영측면
(3) 공적부조 수혜범위 확대 측면
(4) 급여내용의 재조정 및 보호수준의 현실화 측면
(5) 서비스 프로그램 측면
* 장애아동 소득보장 정책
* 참고문헌
1. 소득보완사업의 개념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소득보완사업을 통해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둘째,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소득보완사업은 아동복지의 일차적인 대상으로서 요보호 아동의 문제가 빈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특히 중요하다. 소득보완사업이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사망·질병·실업·무능하여 가정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경우 가정을 유지해 주기 위해 사회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소득보완사업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충적 아동복지사업의 일종으로 카두신은 분류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이 부모역할 중의 하나인 소득의 산출을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보완사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소득의 상실 및 감소로 인하여 현재의 수입으로는 최저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대체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극빈자와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공적부조의 대상이 된다.
둘째,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사고(예를 들면 질병, 재해, 실업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의 상실과 감소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회보험의 대상이 된다.
빈곤한 가정생활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하며,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다.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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