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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득보장제도(사회보장제도,사적소득보장,공공부조,간접소득보장,노인고용보장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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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2. 사회보험제도
3. 사적 소득보장체계
4. 공공부조제도
5. 간접 소득보장제도
6. 노인고용보장제도
7. 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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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2%를 차지하게 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현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있어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야기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심각하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가 바로 노인의 빈곤문제이다. 빈곤은 생명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해결 할 수 있을 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존엄성을 지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상당수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해온 수혜자로서의 역할에 따른 보상보다는 오히려 쓸모없는 존재라는 낙인에 의해 사회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사상 약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자녀에 의한 부양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더 이상 노인의 빈곤문제는 노인 개인과 가족들만의 노력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제도 등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무방비상태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7. 노인소득보장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느 정도 보장의 골간이 완성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의 문제 및 급여의 형평성과 적절성 등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된다고 보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수정,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액을 결정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거주지 측면에서는 시설에 사시는 노인이 있고 자기 집을 소유하며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있다. 연령측면에서는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인구사회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노인들은 이런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욕구집단별, 지역별로 노인 수급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노인들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국민연급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의 확대를 통해 고령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국민연금 재정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원 파악과 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현재 약 30%정도로 낮은 편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이것은 연금재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따른 재정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구조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한편 연금기금의 운용측면에서 채권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증권시장에도 투자하여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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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참고문헌
김성철 외 3인(2009), 노인복지론, 광문각.
권육상(2005), 최신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임춘식 외 18인(2008),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조추용 외 4인(2009), 노인복지론, 창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front_main/
*원석조, 사회보장론 - 양서원
*노동부 퇴직연금제도(http://www.molab.go.kr/pension/)
*보건복지부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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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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