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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복지정책,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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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아동보호
목차
1절 빈곤아동 가정의 문제 및 사회복지대책
1.구조적 결손가족
2.기능적 결손세대
2절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
1.교육복지
2.아동정신보건사업
3절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4절 향후 과제
제1절 빈곤아동 가정의
문제 및 사회복지대책
가정해체의 급격한 증가→해체가정의 아동들을 모두 시설에
수용보호할 수 없어 1985년부터‘선 가정 후시설보호’
라는 정책 도입하여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실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 중 18세미만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18세 이상일지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15세 미만 시설보호, 가정위탁
예외)- 2인 이상 오랫동안 독립생활, 친인척의 보호
소년소녀가정세대 (구조적 결손가족)
정부-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999년 이후
2003년
시도에 각1개소씩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아직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크게 미흡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세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현행 아동복지법, 어린이헌장-미성년자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인정 안함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는 아동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로서의 책임
BUT
소년소녀가장 선정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원
요보호아동의 전형으로 여기고 있음.
정부지원의 내용
1.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부식비,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etc
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학비 etc
2. 의료급여
의래 및 입원 진료비 전액 국가(지방이양) 부담
3. 부가급여
보조비(아동 1인 월 7만원) 지급
4. 전세자금지원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85㎡이하인 주택)
5. 정서적 후원
아동위원, 종교인, 공무원→후견인 지정: 고충, 애로사항 상시 의논, 해결
6. 결연사업 간접 지원
한국복지재단에 결연사업 위탁 실시, 정부- 활성화를 위해 각종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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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6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