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일한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습메커니즘이 필요한지 연구설계와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시오.
정부는 부동산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규제정책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편이라는 평을 받은 것이 호평이었고, 다수의 시민과 언론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평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부동산과 부동산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것의 목적과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둘째, 부동산정책의 목적에 근거하여, 이 같은 정책의 실패란 어떠한 것을 들어 실패라고 하는 것인가
먼저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뜻한다. 이는 토지나 건물, 수목 등이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주로 거래가 되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로 한정할 수 있다.
부동산정책이란, 이러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기 이한 정부와 관료가 개발·집행하는 행위과정을 뜻한다. 이는 사전적 의미에 한정되며, 현실적으로는 실질적 수요로 인한 부동산 구매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려 하는 행위들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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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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