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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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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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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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의 의의와 유형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의 의의와 유형

1.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지방자치의 유형

(1) 주민자치
주민자치란 당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기관에 의해 그 지역의 행정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영미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이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할 수 있다.

(2) 단체자치
단체자치란 국가내의 일정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대륙법계에서 발달한 개념이다. 이는 법적 의미의 자치라고 할 수 있다.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영미법과 대륙법의 각각의 특징적 제도입니다. 연혁상 그렇게 발달해 왔다는 것일 뿐, 현재는 각 제도의 혼합이 이루어져 더 이상 실제적 의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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