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복지 유형과 실정 ]
우리나라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중화학공업 중심, 수출 중심, 재벌 중심의 국가 경제발전 전략으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집중적 경제 성장 전략으로 인해 국가의 모든 에너지는 불균형하게 사용되었다. 덧붙여 사회복지 분야의 발달정도는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것은 물론, 양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꾸준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정부보다 시장주도의 경제상황이 되어, 현재는 세계화추세에 따라 개방적 경제화를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분야들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전되지 않고 경제분야에서만 우월한 성장을 보였다. 그에 따라 양극화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음으로써, 정부는 20세기 말부터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복지분야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개선과 사회복지의 제도적 강화, 평등한 소득분배, 노동자 중심의 중산층 사회, 사회적 권리와 민생의 안정성 보장 등을 목표로 삼고 사회복지국가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움직임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진정 서민들을 위한, 그들이 설 자리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일까.
현재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복지제도를 사용하고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 중 몇 %를 사용하는가, 또는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가 언제인가, 잔여적 혹은 제도적 복지제도 중 무엇을 채택하고 있는가 등에 따른 분류이다. 특히 이들 중 잔여적 혹은 제도적 복지제도의 채택에 따른 유형화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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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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